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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일반

형사 일반

■ 능숙한 변호사의 수사대응

형사문제를 포함한 모든 법적문제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결국 같은 결론 아니냐는 식으로 유도하며 미리 구성한 내용대로 조서를 꾸미려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조서의 수정을 요구하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조서는 형사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자료로 사용되기 일쑤이나 피의자는 이를 가장 간과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앤김은 다년간 수사절차에 참여한 능숙한 변호사가 수사의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로써 고객은 조기에 형사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 형사재판

일방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수사절차와 달리 형사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유죄의 입증을 하고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죄가 성립한다며 기소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무죄추정원칙을 관철하며 재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재판현실의 문제, 무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재판의 진행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조앤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면서 다년간 재판장의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한 변호사와 연간 수십 건의 형사재판을 진행해오고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판진행의 방향을 논의하고, 가장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 

■ 고소·고발

고소·고발만 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조사하고 처벌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소·고발사건은 사기, 횡령, 배임 등과 같은 개인간 재산범죄가 대부분이어서 수사기관이 방화,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사회나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나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처럼 스스로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고소·고발 사건 이외의 인지사건만으로도 업무과중으로 인한 피로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고소·고발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범죄구성요건을 적용하며 고소인의 주장을 믿을 수 있도록 사안별 직·간접 증거를 붙이고 명확히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앤김은 고소·고발사건을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신속히 처리할 것입니다.

■ 형사 분야 주요 취급 업무

법무법인 조앤김에서는 형사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부터 재판단계까지 변호인으로서 변론 참여

-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 보석청구

- 형사보상청구

성폭력범죄,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 관련 범죄

무고, 위증 범죄 변론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침해 범죄 변론 및 자문

상해, 폭행, 협박 범죄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