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해버렸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협의이혼 약정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불리한 내용이어서 이를 바꾸고 싶은데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할까?

부부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이르러 장차 협의이혼을 하고 그들 사이의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나, 협의이혼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재산청산의 약정도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재산분할 약정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었을 경우 재산분할협의서는 여전히 유효할까?

결론적으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 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을 다시 정하고 싶다면, 법원에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불리한 재산분할 약정 그대로 두면 두고 두고 후회합니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철기변호사

등록일2015-05-14

조회수1,779

	관리자 `법원, 포괄임금제 탓에 초과근로 기록 없어도 과로사 인정`_조철기 .. 법무법인 조앤김 대표변호사인 조철기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매일노동뉴스에 실렸다. 근로복지공단이 출퇴근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업무시간의 증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돌연사 한 노동자 A씨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의 ..more
	조철기변호사/김형섭노무사 보험사에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험금 지불을 거절하는데..
	조철기변호사/김형섭노무사 대여금일까 투자금일까/임금피크제 지원금 개편취지와 주요 내용 86 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체(차주)와 그 투자자(대 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 내용을 분명하게 기재하지 않 거나 또는 계약 내용에 대한 상호 간 해석 불일치로 인하여 소송을 하 는 경우가 많다. 원고(대주)가 ‘돈이 필요..more
	조철기변호사/김형섭노무사 산업재해와 사업주의 민사책임/근로기준법의 이해
	조철기변호사 협의이혼 해버렸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협의이혼 약정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불리한 내용이어서 이를 바꾸고 싶은데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할까? 부부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이르러 장차 협의이혼을 하고 그들 사이의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내..more

1

회사명 : 법무법인 조앤김 / 대표 : 조철기 / 사업자등록번호 : 513-88-00353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인앤인오피스빌딩 7층 법무법인 조앤김
대표번호: 02-584-6116 , 02-595-3030 | FAX : 02-2038-6490 | Email : jnk@jonkimlaw.com

상담센터

무료상담신청

변호사칼럼

협의이혼 해버렸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