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상담전화

010-4670-6141
02-536-8804

평일 am 09:00 ~ pm 18:00

김형섭 전문위원 보험즉시상담

010-5360-6141
02-2138-3050

평일 am 09:00 ~ pm 18:00

송무 대표전화

02-584-6116

FAX 02-2038-6490

회생 대표전화

02-595-3030

FAX 02-2038-649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나이가 적고 재산이 없으면 파산이 신청 가능한가요?

 

 

문 의 사 항

 

저는 30살에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는 부동산, 자동차, 보험, 주식 등 재산은 하나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 2,0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저도 혹시 파산이 가능한지요?

 

 

답 변 사 항

 

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께는 현재 개인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의 조건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더 이상 채무에 대한 지급이 안되고, 그로인해 앞으로도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개곽적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지급불능의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것입니다.

 

이렇게 지급불능에 대한 평가는 크게는 개인의 신용도, 노동력, 가지고 있는 재산의 현황등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부적으로는 개인의 신용, 학력, 재산, 현재의 노동력, 미래에 대한 노동력, 채무액수, 장애유무, 부양가족 수 등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하여 채무자의 지급 불능의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지급불능이라고 판단 되는 예>

- 채무자가 상당히 고령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장애가 있어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럽거나, 일정한 수입은 있지만 부양가족이 많아서 생계비가 수입보다 많다고 판단될 때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을 간략하게 알고 판단을 하시더라도 지금 질문자님은 나이도 젊으신 편이고,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계시며, 재산은 없으시지만, 향후 지속적인 노동력이 있으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개인 파산/면책보다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해 가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2-05

조회수1,78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