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채무가 너무 많이 있어서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개인회생을 해보려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저의 재산도 많은 상관이 있다고 하여 저의 재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시가 1억4천(담보대출 1억 9백), 시가 8천(담보대출 2100만원), 차량은 시가 2300(할부 2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채무는 개인채권자까지 포함해서 1억 7천 9백만원입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답 변 사 항

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는 지금 질문자님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도 급여를 받으시는 분도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개인회생의 신청조건 몇 가지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의 가치가 채무보다 많아야 한다.

- 질문자님의 재산은 총 9천3백만원 정도로 측정이 되고, 채무는 1억7천9백만원이라고 하셨으니, 이 조건은 충족이 되겠습니다.

2. 총 채무가 신용채무는 5억이하, 담보채무는 10억이하 여야 한다.

- 질문자님은 총 채무가 1억7천9백만원이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 직업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 없겠습니다.

4.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금액은 나의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한다.

-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재산이 9천3백만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못해도 한달에 160만원 이상을 변제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과연 이 금액을 매월 변제금으로 납부를 하실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 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기도 하지만 채무자가 60개월 동안 변제금을 착실히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최종결정하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