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
∙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고 직장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에 대한 소명이 안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법 률 근 거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 579조 |
답 변 사 항 | |
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 579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자는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얻을 가능성을 가진 개인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동료 2인에게 인우 보증을 받아 개인회생 신청 시 서류를 제출하시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십니다. |